신한자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1심 패소...신탁업계 우발위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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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1심 패소...신탁업계 우발위험 커진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한자산신탁이 최근 책임준공 불이행으로 피소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신탁사들의 우발채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신탁은 5월 30일 경기도 A물류센터 관련 책임준공 관리형 개발신탁 손해배상 1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485, 원고 소가 256억원)에서 패소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원고인 대주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을, 피고인 신한자산신탁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액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PF 원리금 전액을 신탁사가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신한자산신탁 소송전의 경우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라 향후 항소 등을 통해 결과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신탁사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는 이르다. 다만 책임준공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판결인 만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책임준공 사업의 우발위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에 따른 부담 요인은 △회계상 비용 △유동성 위험 △최종 손실부담 등이며 신탁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신탁사의 신용평가에 있어 책임준공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책임준공 사업장의 익스포져 감축 속도, 자체적인 재무 대응력 확보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신탁사들의 책임준공 사업장의 PF 잔액은 2023년 말 약 23조9000억원에서 2024년 말 약 11조5000억원으로 51.88% 감소했다. 다만 신탁사들의 재무수준(2024년 12월 말 신탁사 자본총계 약 5조7000억원) 대비 부담이 여전히 큰 편이고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수와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진단된다.

나영찬 기자 na@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