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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뒤집힌 김태오 전 DGB 회장…캄보디아 현지법 위반 '주목' [자본시장 사건파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유죄로 뒤집힌 김태오 전 DGB 회장…캄보디아 현지법 위반 '주목' [자본시장 사건파일]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에는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작www.numbers.co.kr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에는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외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

LG 오너 일가 상속세 소송 변론재개·기일변경 '장기전'

▼기사원문 바로가기   LG 오너 일가 상속세 소송 변론재개·기일변경 '장기전'LG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법원이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해당 기일을 3월에서 5월로 다시www.numbers.co.kr LG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법원이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해당 기일을 3월에서 5월로 다시 미루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9-1행정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의 변론기일을 5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

▼기사원문 바로가기  '남양유업 vs 홍원식' 수백억 미술품 분쟁, 결국 법정 간다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막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www.numbers.co.kr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막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그가 정식 소송을 요청하면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제소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미술품은 미니멀 아트의 거장으로 불리는 도널..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영권 갈등' 크린랩 형제, 또 다른 법정 다툼 왜자본시장 사건파일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인 크린랩 창업주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 이후에도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대로www.numbers.co.kr자본시장 사건파일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인 크린랩 창업주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 이후에도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대로 잡았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심 결과에 장남이 항소하며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갈등을 벌이다 차남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대립각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

▼기사원문 바로가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내달부터 정식 재판받는다티몬·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 등 관련 경영진들이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www.numbers.co.kr티몬·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 등 관련 경영진들이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했다. 구 대표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8일 1차 공판..

▼기사원문 바로가기  '달항아리' 그림값 얼마냐…LS증권 대표 재판 '뜨거운 감자'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달항아리' 그림값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며 건네받았다는 해당www.numbers.co.kr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달항아리' 그림값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며 건네받았다는 해당 미술품을 두고 검찰은 싼값에 이를 넘긴 것이라며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값보다 더 많은 돈을 치른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정확한 시장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그림 가격이 김 대표의 혐의를 가를 수 있는 열쇠..

▼기사원문 바로가기  메디톡스, 식약처 소송 최종 승소·역대급 실적…주가 날았다올해 초 최저점을 찍었던 메디톡스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소송 최종 승소와 함께 역대급 실적을 써낸 것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www.numbers.co.kr올해 초 최저점을 찍었던 메디톡스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소송 최종 승소와 함께 역대급 실적을 써낸 것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승소는 남아 있는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매출…메디톡스 주가 급등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기사원문 바로가기  '큐텐 사태' 피해 업체들, 민사 승소 사례 잇따라큐텐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이 이를 확인 받는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업체가 큐텐 측으로부터 정산받을 대금이 있www.numbers.co.kr큐텐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이 이를 확인 받는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업체가 큐텐 측으로부터 정산받을 대금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1월 A 업체가 큐텐 싱가포르 법인인 큐텐 Pte Lt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큐텐 측에 "A..

▼기사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주총'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경영권 향배는?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경영권 장www.numbers.co.kr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경영권 장악 시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1월 고려아연 ..

▼기사원문 바로가기   '홍원식 vs 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소송 조정 '불발'…결국 법정 다툼440억여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홍원식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타협을 유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7일www.numbers.co.kr440억여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홍원식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타협을 유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