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ON] 화우, 새 정부 규제 개혁 대응 전담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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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화우, 새 정부 규제 개혁 대응 전담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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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광온∙박재현∙변경석 고문, 박삼근∙허시원∙김근호∙주민석∙김성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는 등 정부 부처별로 민원성 규제, 산업 저해 규제, 기업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솔루션팀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의 연결 고리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 방침 변화 △업계별 규제 수요 분석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이슈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산업 특성과 리스크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팀은 금융(주민석 변호사), 공정거래(김치열 변호사), 조세(허시원 변호사), 고용·노동(박삼근 변호사), 건설교통환경(김성호 변호사), 방위산업(김근호 변호사) 등을 담당하는 파트너변호사들이 과제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실질적 업무를 책임진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최종문, 박장호, 변경석, 조용태, 박재현, 윤영호 고문과 조성욱, 이민걸,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 국회, 정부 부처, 사법부, 언론 등의 영역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이 한 팀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 구성을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규제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업에는 수동적 대응보다 규제개혁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업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과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분석과 경영 컨설팅이 융합된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