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화하고 제도 개선하고...중기부, VC 투자 촉진 나선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벤처캐피탈(VC)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중기부가 VC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나선 건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VC업계가 신규 출자자(LP)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이날 중기부는 VC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과 현직 VC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먼저 VC들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유인책이 담겼다. 올해 선정한 모태 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21~2022년 결성한 펀드가 올해 투자소진 목표 달성 시 2024년 출자사업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과 관리보수(0.2%p) 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LP 모집이 어려워 VC업계에서 기존에 조성한 펀드의 투자집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생 VC의 투자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루키리그'도 확대 개편한다. 루키리그 신청 가능 VC 요건을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더불어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관리보수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감액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기존엔 상장 추진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투자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했을 때 관리보수를 감액했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선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도입한다. 모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출자전략위원회는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후관리위원회는 투자의무 미준수 등 모태 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자펀드 사후관리를 한국벤처투자에서 담당했는데 책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수위 높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국벤처투자엔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한 보수 체계를 도입한다. 지난 15년 간 약 40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오며 벤처투자 시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경영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중기부)

 
이와 같은 시장친화적 제도 도입과 함께 VC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한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VC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유도해 가이드라인 준수 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관리감독 전담인력과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도 확충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엔 벤처펀드의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8월 중기부가 VC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금빛 기자 gold@bloter.net

 

 

▼기사원문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