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ON]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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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의 이민훈 변호사가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에서 '투자계약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이 공동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시우 라이프자산운용 상무는 2025 기업공개(IPO) 현황 및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상무는 "지난 5년간 평균 상장 기업수는 70개"라며 "올해는 상장 기업 수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모가와 관련해선 "올해는 가격대가 안정적이며 내실있고 탄탄한 기업이 올라올 것"이라며 "IPO 시장의 Cycle을 유의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 및 유동화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회계사는 "리밸런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딜을 위해 인수하는 측의 관심 요소에 매각 측이 미리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거버넌스'를 꼽았다. 홍 부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의 복잡성 등이 얽혔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은 거버넌스"라며 "형식적이고 독립성이 부족한 사외이사 제도가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후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및 한계'를 살펴보기도 했다. '주주평등 원칙'이란 모든 주주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승엽(연수원 45기) 변호사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의 여부는 주주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투자계약 유의 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이민훈(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투자계약에서 양도 제한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무적 쟁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를 비롯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금융기관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