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KCGI 대표 "상속세율 30%로 낮추고 '북·마켓 밸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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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지배구조 포럼] 강성부 KCGI 대표 "상속세율 30%로 낮추고 '북·마켓 밸류' 도입해야"

 

 

승계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이유가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세율을 30%로 낮춰 합리적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가치 하락도 방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7일 <블로터>와 <넘버스>가 공동주최한 '2024년 블로터 지배구조 포럼'에서 ‘좋은 승계, 나쁜 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할 때 최대 60%에 달한다"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 세대로 물려줄 때 할증평가까지 덧붙여 자산평가액의 최대 60%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에 비해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상속세의 절대적인 비중이 2%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회피 방안이 다양한데 굳이 높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멜서스 법칙'을 차용해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로 과도한 상속세율을 꼽았다. 많은 상속세로 인해 지분 전량을 자녀세대가 물려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다보니 오너일가 입장에선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대표는 "세율을 30%로 낮추는 대신 부과 기준을 북 밸류(장부가치), 마켓 밸류(시장가치) 중 더 큰 걸로 세금을 정하면 된다"며 "이는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북 밸류와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율을 낮춰도 세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율을 낮추면 지배주주의 주가 하락 유인도 이전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북 밸류, 마켓 밸류 기준으로 세금 부과 시 PBR 1배 이상 기업은 납세 규모가 이전 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PBR 1배 미만 기업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본 이득세율은 보통 25% 전후인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세율이 비슷해야 조세 차익 거래도 사라질 것"이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잘 유지하는 기업들이 상속세를 덜 내도록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강성부 KCGI 대표)

 
강 대표는 오너 1세대에서 2·3세대로 기업을 물려줄 때 책임경영의 경험도 함께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호 안에서 보수적 기조의 경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좋은 승계의 예시로 미래 지향, 제 2·3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을 꼽았다. 또한 금융 자산(주식, 부동산 등)에 집중된 승계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회·인적·지적 자본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본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파이낸셜 캐피탈(FC)을 물려주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승계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적인 능력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을 통합적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