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M&A 규제 1순위는 '기업결합심사'

블로터·넘버스 2024 M&A 전망 설문조사 ⑥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정부규제 등 제도적 한계' 등을 거론하고 있다.

블로터와 넘버스가 공동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기관투자자(LP) 등 IB 업계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18명이 이같이 답했다.

복수 응답(최대 2개)이 가능한 문항으로 응답률은 27.3%다.

이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규제로는 기업결합심사 등이 제시됐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 관련 규제가 서둘러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효 응답자 19명 중 2명이 이같이 답했다. 필수 답변 문항이 아닌 선택 답변 문항으로 주관식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운용사는 설립 단계에서 운용사(GP)나 출자자(LP) 중 하나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경우 사전 기업결합심사를 받야 한다. 기업이 PEF를 통해 편법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로 신속한 PEF 설립에 한계가 있고 대기업을 비롯한 전략적투자자(SI)들이 PEF를 통한 투자를 꺼려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신고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 응답자는 기업결합심사 규제가 개선될 경우 M&A 시장 성장 등 부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등 기업결합심사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통상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M&A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심사 등으로 딜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료=블로터)

이번 설문에는 총 44곳의 대표 또는 임원 66명이 참여했다. 기관투자가 16곳 23명, 사모펀드 19곳 19명, IB와 자문사 18곳 24명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익명을 요구한 국책은행(2명)과 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공무원연금공단(3명), 교정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3명), 무림캐피탈, 부국증권, 사학연금, 삼성증권(2명), 새마을금고중앙회(2명),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협,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GP와 PEF는 글랜우드크레딧, 노틱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VIG파트너스,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IMM PE, SG PE, NH투자증권, NPX PE, 오케스트라PE, UCK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JC파트너스, JKL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큐리어스파트너스, 키스톤PE, 한국투자PE,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IB와 자문사는 대신증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증권, 바른(2·법무법인), 산업은행, 삼덕(회계법인), 삼정KPMG(2·회계법인), 세종(법무법인),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율촌(2·법무법인), EY한영(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지평(2·법무법인), KB증권, 태평양(법무법인), 하나증권, 화우(2·법무법인) 등이 설문에 답했다.

위 기업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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