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M&A 세미나] 조원희 변호사 "경영권 분쟁 특징, 다양한 소송 절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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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M&A 세미나] 조원희 변호사 "경영권 분쟁 특징, 다양한 소송 절차 활용"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디엘지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의 다양한 소송 절차들이 활용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옛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의 특징으로 주주제안권의 행사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사법상 구제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분쟁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최신 M&A 및 경영권 분쟁 사례와 주요 판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엘지, 삼정KPMG, NH투자증권, 블로터, 넘버스가 공동 주최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디엘지

최근 1년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잇따른 시기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 건수는 266건으로 지난 2021년(185건), 2022년(175건)보다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 분쟁의 유형도 다양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주발행 무효의 소 △의결권행사 금지(허용) 가처분 △의안 상정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검사인 선임 신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등이었다. 

조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소개한 한미약품,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분쟁이 있었다. 조 변호사는 "상법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소송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또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여러 소송 절차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는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디엘지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주목할 만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인수합병(M&A)로 지난 1월 오리온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지분 25%(약 5500억원 규모)를 인수한 사례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오리온은 지난 2020년 바이오 사업 진출 선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2022년 치과질환 치료제 벤처기업 '하이센스바이오'와 함께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출범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바이오기업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함으로써 바이오사업을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의 인수합병 추세도 논의됐다. 조 변호사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M&A가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지난 2022년 4월 미국 베인캐피털이 미용 의료기기 기업 클래시스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만 6건 가량의 딜(deal·거래)이 성사됐다"고 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M&A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바이오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기 기업이 상대적으로 투자 회수 기간이 짧고 자본적 지출이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해외 시장에서 K뷰티가 주목받으면서 미용기기 기업의 매출 성장세가 돋보이고,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바이오 시장보다 저평가 받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 M&A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