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화두 '책무구조도'…당국이 보는 개선점과 감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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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화두 '책무구조도'…당국이 보는 개선점과 감독 방향은

블로터가 오는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4 하반기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현황과 향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의 모습. 당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금융·증권사 준법지원부서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블로터

금융권 최대 화두로 '책무구조도'가 부상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 1월부터 은행지주사들을 필두로 금융사들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책무구조도를 실행한다. 내년 7월부터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들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블로터>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하반기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당국과 함께 관련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이슈와 책무구조도 도입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기대효과와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자료=블로터

이날 첫 연사로 나서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정찬 사무관 대독)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일까지 조기 제출했던 금융사들에 대해 개선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에게 책무구조도에 대한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에 관해서도 설명에 나선다.

뒤이어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가 '책무구조도 감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 성 교수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에 기재됐던 고유의 자기 책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감경·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김민규 삼정KPMG 부대표와 김선호 딜로이트안진 상무는 각각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끌어 나간다. 김 부대표와 김 상무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금융사들이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해 의뢰하자 컨설팅을 총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됐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업권별 공통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금융포럼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허용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터 홈페이지 콘퍼런스탭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블로터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