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탐구] "제2의 성심당 기대"...국내 첫 PVC '대전투자금융' 자문, 화우 주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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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탐구] "제2의 성심당 기대"...국내 첫 PVC '대전투자금융' 자문, 화우 주민석 변호사

 

주민석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화우

지난해 11월 국내 첫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이 탄생했다.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100% 출자한 지자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l) '대전투자금융'이다. 대전시는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와 지역 연고 투자은행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첫 PVC 설립에는 법무법인 화우 CVC 컨설팅팀의 법적 조력이 있었다. 지난 2022년 구성된 팀은 대기업 1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인 GS그룹의 GS벤처스 등록을 성공한 것부터 다수의 CVC 설립·등록 과정에 관여했으며,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대전투자금융의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 등록까지 지원했다.

이는 팀의 홍정석(변호사시험 1회), 주민석(변시 1회)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만(연수원 34기) 변호사 등 담당 변호사들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출신 고문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 그 과정을 듣기 위해 주 변호사를 만났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출신인 주 변호사는 신기사 등록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CVC 등록과 운영을 맡고 있다. 금융회사 인허가, 디지털금융 전반, 데이터 규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도 그의 주된 업무 분야다.

 

화우 CVC 컨설팅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소연·장재혁·주민석·재경·유하연 변호사,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김상만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화우

 

"PVC, 지역 경제 활성화 초석될 것...규제 틀 안에서 운용 필요"

 

-CVC 컨설팅팀의 주된 업무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CVC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크게 CVC 설립 및 등록, 내부 규정 마련, 투자 구조 및 계약 검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팀의 가장 큰 성과는 대전투자금융 자문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CVC 사례를 다뤄봤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CVC가 지주 그룹 전체의 사업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부합하길 바라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 법인이나 알짜 비상장 기업과 재단법인, PE, 금융회사 등도 특유의 요구 사항이 있다. 각 고객이 어떤 내용의 자문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CVC 설립 주체에 따른 자문 노하우를 축적한 점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여러 실적을 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CVC 수요가 늘어나던 시기에 팀을 구성했고 빠르게 실적을 내면서 CVC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지주회사 CVC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부터 CVC 설립·등록 시장을 개척한 홍정석 변호사와 합심해 1호 CVC 등록을 이뤄냈고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 및 민간 정책 펀드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부분을 고객들이 먼저 알고 찾아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투자금융 자문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대전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대전에는 인구가 많고 산업도 다양한데 지역 은행이 없다. 과거 충청은행이 있었지만 IMF 여파로 문을 닫았다.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의 투자 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PVC를 구상하게 됐다.

당시에도 화우는 CVC 설립 움직임이나 수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대전시 CVC 설립 공고를 보고 수임료를 떠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팀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 참여하게 됐다. 여러 로펌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팀의 CVC 업무 실적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받아 자문 로펌으로 선정됐다.

-첫 PVC 자문이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나.

△법률 준수였다. 대전투자금융은 법률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 기구이기 때문이다. 대전투자금융이 법률에 따라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자문했다.

금융당국과 대전시의 우려 해소에도 중점을 뒀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전투자금융이 지자체 산하 기관처럼 운영되지 않을지 우려했다면, 대전시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까 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두고 싶어 했다.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규정 등을 많이 고민했다.

-자문하면서 참고한 사례가 있었나.

△첫 PVC라 우리나라에는 참고할 모델이 없었고 기존에 일반 지주회사들이 출자한 CVC 운영 형태,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운영 사례를 참고했다. 

주민석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화우

-대전투자금융은 투자 제한이 적은 신기사로 등록했다.

△여신 운용의 자유로움 때문에 운용 규제 측면에서 신기사를 선택했다. 신기사는 벤처투자회사에 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자유롭다. 예컨대 벤처투자회사는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자금의 40% 이상을 3년 이내에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신기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신기사는 피투자 회사에 대출도 가능하다. 피투자 회사의 지분에 관심이 없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지만 대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자문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대전시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대전에 회의하러 갔을 때 관계자에게 빵집 성심당에 들렀다 서울에 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성심당은 대전시를 살리는 기업이고 자생적으로 성장했다. 대전투자금융은 제2, 제3의 성심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 의미는 지역이 살려면 서울에 없는 혁신적인 기업 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금 지원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투자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 PVC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됐다. 대전투자금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 매출을 떠나 최대한 도우려고 했다.

-대전투자금융이 PVC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규제의 틀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 산업계, 금융기관, 다른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 대전은 카이스트 등 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나 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면 대전투자금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PVC 전망은.

△PVC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 기구이고 향후 다수의 PVC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대전투자금융이 PVC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화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