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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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서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합병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합병의 시너지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허위성 여부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허위라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