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둘러싼 대립은 ‘차악’에 대한 견해차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이 국가 경제와 소비자 후생에 더 해로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긋난 결과다. 3년의 세월을 헛되이 할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단추를 꿰자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반대 측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더욱 불거지는 이유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있다. 고의가 있든 없든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산업은행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12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