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日?…'보안 지배구조 재검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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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日?…'보안 지배구조 재검토'의 의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네이버 라인의 일본화에 대한 이유와 영향을 살펴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라인프렌즈 매장. 이곳을 운영하는 IPX는 라인야후의 완전 자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이 지분 52.16%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윤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나눈 대화과 관련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본의 의도가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관계를 정리하라는 행정지도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기업 네이버의 지분매각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답이다.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앞서 라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아 보안 강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가 담긴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한 시스템 해킹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 기술 독립·한국인 사내이사 배제?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언급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피해갔다. 이를 두고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이 네이버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분매각 요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이버와의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일본 측은 당장 네이버의 인력과 기술이 빠지면 라인을 자립시킬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린 뒤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다. 라인야후는 자회사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을 통해 라인플러스를 100% 지배한다. 라인플러스는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일본의 보안 거버넌스 재정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보안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법적 기준에 맞춰 수집·보호·사용하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의 위수탁 체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직 및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신 대표이사 겸 CPO의 사내이사 퇴임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라인야후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이어 염 교수는 "일본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니 이와 관련된 위수탁 관계를 다른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라인 이용자 간 대화 데이터가 한국 서버에 보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꺼진 불씨 아냐"…지분관계 정리 요구 명분 쌓은 日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실적설명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민간기업 간 계약관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배구조 조정으로 끌고간 사례는 없었다"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는 세상에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자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가 기술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지분 자체를 일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보안 강화와 함께 경영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네이버 측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나왔을 때부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