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톡] 퇴직연금 유입을 기다리는 벤처투자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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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톡] 퇴직연금 유입을 기다리는 벤처투자 업계

 

 

“벤처투자업계에 들어오는 자금의 종류나 양이 많아져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자금의 원천은 퇴직연금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도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축사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으로 나뉘어 예·적금, 보험, 상장사 지분증권(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벤처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380조원을 넘어섰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업계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요구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정부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태펀드 출자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VC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결성펀드 출자금 중 모태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좀처럼 민간 LP들이 출자 확대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퇴직연금이 들어와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벤처투자 업계의 주장입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면 가입자들도 보다 높은 수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VC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벤처투자는 손실 위험이 높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VC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기금·공제회·모태펀드 등이 출자한 청산조합 수익률은 평균 12.5%에 달하고, 같은 기간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수익률도 9.2%에 이릅니다. 반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취임 당시 ‘민간 모펀드 활성화’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10년 통화량이 과거처럼 2배가 된다면 연 7% 수익이 보장되야 원금이 보장되는 셈”이라며 “퇴직연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급여 소득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감독규정도 개정해야 하지만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일단 2025년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속해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후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한 VC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 대다수가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퇴직연금이 벤처투자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국민들은 기존 퇴직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VC 입장에서도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줄이 생겨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벤처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벤처 투자 데이터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