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율 M&A시장 걸림돌… '수입배당금 비과세' 투자 활성화 기여”

블로터·넘버스 2024 M&A 전망 설문조사 ⑪

 

 

(그래픽=박진화 기자)

주식양도세율 등의 세법이 인수합병(M&A) 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블로터와 넘버스가 공동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기관투자자(LP) 등 IB 업계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19명 중 2명이 이같이 답했다. 필수 답변 문항이 아닌 선택 답변 문항으로 주관식이다.

현행법상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는 1년 이상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실현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보유 주식이 과세 표준 3억원(연말 기준)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은 주식 매각 소득의 27.5%에 달한다. 3억원 이하의 경우 20% 수준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양도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A를 통한 투자 및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민간 자본이 움직이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응답자는 “부동산취득세는 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과세 부담이 클 수 있으나 회사를 매각하거나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과세 부담은 과도한 편“이라고 말했다.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도 제시됐다. M&A 규제 완화 중 효과적이었던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13명 중 1명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조정을 지목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인수 한 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익금불산입) 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유보 소득(재투자수익수입)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가 활성화되기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안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해외유보소득을 10억6700만 달러 줄였다.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로 설립한 자회사 등에서 수익을 낸 뒤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된 만큼 해외 법인 M&A를 촉진시키는 유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에는 총 44곳의 대표 또는 임원 66명이 참여했다. 기관투자가 16곳 23명, 사모펀드 19곳 19명, IB와 자문사 18곳 24명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익명을 요구한 국책은행(2명)과 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공무원연금공단(3명), 교정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3명), 무림캐피탈, 부국증권, 사학연금, 삼성증권(2명), 새마을금고중앙회(2명),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협,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GP와 PEF는 글랜우드크레딧, 노틱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VIG파트너스,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IMM PE, SG PE, NH투자증권, NPX PE, 오케스트라PE, UCK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JC파트너스, JKL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큐리어스파트너스, 키스톤PE, 한국투자PE,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IB와 자문사는 대신증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증권, 바른(2·법무법인), 산업은행, 삼덕(회계법인), 삼정KPMG(2·회계법인), 세종(법무법인),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율촌(2·법무법인), EY한영(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지평(2·법무법인), KB증권, 태평양(법무법인), 하나증권, 화우(2·법무법인) 등이 설문에 답했다.

위 기업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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