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日 승인 확보…美·EU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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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日 승인 확보…美·EU 남았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필요한 일본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취인위원회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그해 8월에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했다. 그동안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관련 노선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lock Space Agreement, BSA)’외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놓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은 만큼, 향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필호 기자 nothin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