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리포트] 시니어 케어 사업과 생보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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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리포트] 시니어 케어 사업과 생보업의 미래

 

 

인구변화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 성장 모멘텀으로
규제개혁과 경영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사업화 ‘기대’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했던 보험업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5일 현재 최고점 대비 9% 가까이 하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의 재료가 소진되며 보험업 주가도 가라 앉고 있다. 연말까지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이 계획돼 있지만 1분기 만큼의 상승 탄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년 보험권 당기순이익은 13조3502억원(손보 8조2612억원, 생보 5조892억원)으로 전년대비 45.4% 증가했지만 생보 점유율은 40.4%에서 37.4%로 더 하락했다. 아직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 Service Margin)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속단은 못하지만 보험업, 특히 생보업에서 2023년 수준의 순이익 증가율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2024년 1월 생보사 전체 총자산은 867조4496억원으로 2021년말 992조3965억원 대비 125조원(12.6%) 줄었다. 자산을 쌓아갈 재원인 신계약율(신계약액/보유계약액)도 2020년 12.6%에서 2023년 10.1%로 하락 추세다. 보험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2%이며 2025년에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하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고령화 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 조차도 인구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역성장에 직면한 생보업의 성장 돌파구를 역시 가장 큰 역성장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기댄 공공영역으로 기대수익이 높지 않고 불안정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현실에서도 다양한 규제와 부정적 선입견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무시 못할 규모의 시장이며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인구층인 시니어계층 대상의 비즈니스는 직간접 연관성이 가장 높은 생보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생보업과 연계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생보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품 의료 주택(시설) 요양 금융 문화 급식 등 인간생활 전 영역에 걸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44조원으로 연평균 7.2%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금융(33조원) 요양(81조원)이 각각 5.2% 9.4% 이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와 관련서비스 수요를 국가 혼자서 양적 질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층 대상의 공적시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층을 포함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노령층 시장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공 서비스 영역을 나누어 국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생보사 22개, 손보사 11개 등 모두 33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생보사의 종신 변액 연금, 손보사의 일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공통 사업영역인 장기보험시장 한곳에서 33개 보험사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업권별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상위 3~4개 회사가 과점중인 보험시장을 고려하면 나머지 20% 시장에서 25개 이상 보험사가 전쟁을 하고 있다. 나눌 수 있는 시장 파이를 키우거나 시장 참여자가 줄지 않는 이상 보험사간 치킨 게임은 중단되기 쉽지 않다. 생보업 역성장을 되돌리려면 영토를 넓혀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간병 유병자 실버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당연히 우선 추진할 과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생보 본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예방차원의 헬스케어에 이어 ‘건강 노령기’의 주거와 여가 서비스 ‘후기 노령기’의 요양 돌봄 서비스 등 생보사가 진입 가능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당국의 전향적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자료 기준으로 시니어케어 수요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시니어케어(Senior Care)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의료 간병 요양 돌봄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정의된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2023년 11월)에 의하면 시니어케어 시장규모는 2022년 14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시니어케어 잠재수요자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자 80만~90만명이 매년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니어케어 사업은 보험업법 11조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가장 선도적 사업자는 2016년 설립된 KB골든라이프케어(KB라이프 자회사)로 이미 5개지역에서 요양원 3개 케어센터 2개 실버타운 1개를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요양원 3개 케어센터 3개를 추가 오픈하는 등 KB골든라이프케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재단을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삼성생명 하나금융 외에도 신한라이프 등 다른 회사들도 시장 진입을 검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나 국가 주도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행돼 온 시니어케어 사업이 본격적인 민간자본 투자 유입을 통해 유망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뜯어고쳐야 한다. 민간 요양사업자들이 초기 과다한 자본투입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 부지 확보도 애로사항이 많다. 관련하여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서둘러야 할 개선과제다. 3월 21일 연천 가평 등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노인주택 분양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확산 추세도 고령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다.

또 비즈니스 이해도나 재원 동원력이 높은 지주계열 보험사의 자회사로 운영중인 요양병원들은 대출 등 신용공여시 담보설정 의무 규제로 운영자금조달시 애로가 많다. 보험사 소속 사업부가 아닌 별도 자회사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초기 사업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시키려면 자금조달 관련 예외 조치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규제다. 특히 비급여 서비스 다양화와 가격책정 규제 등 기업경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조속히 바꿔야 고부가가치 요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도 모자란 요양 돌봄 인력 부족 갭(Gap)은 향후 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요양사업 필수 인력 확보 노력은 회사 자체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중심의 전근대적 사업장관리를 선진화하고 서비스 표준화와 운영매뉴얼 개선 등 요양사업자들이 주체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근 만난 시니어케어사업 전문가인 이상욱 본부장(KB골든라이프케어)은 “수요 공급 상황과 정부정책 방향 등 거시적 환경은 시니어케어 사업이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유망사업인 것은 확실하며 지금 시장 재편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태동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케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생보사들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생보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하나로 시니어케어산업이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허정수 전문위원 jshuh.jh@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