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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법원, '제넨바이오 주총' 검사인 선임 신청 기각 법원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작회사와 디브로디엔씨가 제넨바이오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제넨바이오 경영권을 놓고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주주인 사모투자 합작회사 www.numbers.co.kr 법원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작회사와 디브로디엔씨가 제넨바이오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제넨바이오 경영권을 놓고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주주인 사모투자 합작회사 및 디브로디엔씨 간의 다툼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넨바이오는 20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사건본인의 주주인 신청인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방해될 개..

▼기사원문 바로가기 '딴지의 연속?'...박철완 vs 금호석유 '자사주 소송' 각하 판결 의미 자본시장 사건파일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와 금호석유화학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지 www.numbers.co.kr 자본시장 사건파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와 금호석유화학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한 뒤 항소했다. 현재 이 소송은 22일 기준으로 박 전 상무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에 접어든 이번 법적 분쟁의 전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1심 법원..

▼기사원문 바로가기 검찰,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8일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www.numbers.c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8일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소 사항은 모두 범죄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기사원문 바로가기 "이번에도 대주주 지위 유지할까?"...'금융위와 또 소송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거 판결 어땠 자본시장 사건파일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두 번째 소송 중이다.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 전 회장에게 그가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 www.numbers.co.kr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두 번째 소송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 전 회장에게 그가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일부 주장만 인정됐다. 이 전 회장 측 항소로 2심이 진행된다. 26일 기준..

▼기사원문 바로가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1심 '무죄' 한숨 돌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www.numbers.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이번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그동안 매주 재판에 출석하며 ..

▼기사원문 바로가기 골프존,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서 승소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골프존은 1심에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 www.numbers.co.kr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골프존은 1심에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

자본시장 사건파일 '질권소멸통지 등'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사건명이다. 소송에서 아시아나 측은 "현산 등이 질권이 소멸됐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취지가 사건명에 반영된 것이다. 질권 소멸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금 처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아시아나 측과 현산 측은 계약금을 임의로 빼내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현산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 측은 곧바로 계약금을 처분할 수 없다. 아시아나 측 주장대로 현산이 "질권이 소멸됐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데, 양측은 왜 '질권설정계약'을 맺었을까. 질권 ..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 및 법무감사실과 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대거 영입했다.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우는 전재우 변호사(前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前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前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前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

자본시장 사건파일 지난 2019년, 유동성 위기로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에 손을 내민 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었다. 그해 12월 현산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 5000억원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산 측은 금호건설·아시아나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계약금 2500억원을 납입했다. 계약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현산 측의 자금 투입으로 아시아나의 재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듬해 9월 아시아나 측이 현산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어 아시아나 측은 계약금 확보를 위해 현산 측을 상대로 소송(질권소멸통지 등)을 제기했다. 현산 측에 계약 무산의 책임이 있으니, 아시아나 측이 계약금을 소유한다는 입장이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남양유업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이사들의 보수와 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 2일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이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보수 지급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멈추게 하는 것)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차파트너스가 이러한 청구를 한 이유는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때문이다. 당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결정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에 "우리나라 판례와 상법 제36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주주이자 사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