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전 KB금융지주 CFO 국가는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고 규제하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사회적 가치증진이라는 선의로 출발한 ‘좋은 규제’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기대와 정반대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 선한 의도의 ‘좋은 규제’가 ‘나쁜 규제’로 바뀌는 것이다. 규제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멍청한 규제’도 많다. 국가의 규제는 선한 의도 못지 않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1865년 영국의 적기법 (Red Flag Act, 증기자동차 운행 규제)은 마부들 생존권 보장이라는 ‘위장된 선의’로 도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연시키고,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