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되기 위한 주요 요인은 세 가지다. △KDB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계약 해제 여부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지원 조건 △마지막으로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을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할 기업의 등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요인이 법률상 내용에 그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된다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권한을 가진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M&A 추진 과정을 두고 '법보다 산은'이라는 토로가 나온다. 산업은행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을 넘어 섰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이 M&A 각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제3자 매각도 결국 산업은행의 결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전제 조건 '산업은행-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