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전 KB금융지주 CFO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두고 채권단과 금융당국, 채무자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처지가 다르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돈 빌려줄 때와 돌려 받을 때 갑과 을이 뒤바뀐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게 실감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강석훈 행장의 강경 발언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망할 위기에 처하면 시장 논리로 보면 망하게 둬야 한다. 기업가치가 추락하고 영위하던 사업이 돈 되는 괜찮은 사업이면 싸게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정상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상시적인 도산법(倒產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한시법인 기촉법(企促法, 기업구조촉진법..